[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타이어, 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지난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에 이은 일본의 무역제재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16일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톤으로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톤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톤(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톤(18.5%), 폐타이어 24만톤(9.5%), 폐플라스틱 17만톤(6.6%)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가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의 지난해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000톤, 일본 7만1000톤, 아랍에미리트 6만9000톤, 도미니크공화국 3만톤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톤, 미국 7만2000톤, 이탈리아 4만8000톤, 일본 7000톤,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톤, 미국 3만6000톤, 필리핀 1만1000톤, 네덜란드 9000톤 등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지난해 수입량(127만톤)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