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증여세 탈루 의혹' 한상혁 '표절·자녀 이중국적 의혹'
은성수는 기재위 상대 정치자금 기부 논란
2019-08-1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야권이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가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며 주도권 싸움을 하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야당에서는 최 후보자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장남이 예금 9795만4000원과 764만원 상당의 2010년식 혼다 3500㏄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 후보자의 장남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어바인 밸리 컬리지에 유학 중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학생 신분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 최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 의혹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증여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소지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장남 재산에는) 유학 지원 자금도 포함돼 있어 두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부실학회’로 분류되는 ‘국제 학술·연구·산업연합’(IARIA)에 참석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실학회가 운영하는 학술대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본인의 불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단골인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수십 명에게 2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다. 청탁이나 로비 등 대가성 기부가 의심돼 야당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