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하면 승승장구…고리 끊자”

[매일일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찰의 청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피의사실 공포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정치자금 혐의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 등 전체 14건을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14건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에 선정했으며, 이들 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 검사 10명을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정치검사’로 규정한 검사는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 출범 후 작년까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을 선정했다”며,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및 기소한 사건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검사들은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를 해도 승승장구했고, 이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사로 보상을 한 이명박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은 인적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와 같이 즉시 추진할 정책의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검찰개혁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한편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 검토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대선후보들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구체성이 없어 이행가능성이 의심스럽다”며, “민주성 확보에 대한 인식과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검찰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잘 조화돼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이를 실현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