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대비 예비비 증액 편성...건강보험 지원예산 1조 원 증액

실효성 낮은 복지·재정 사업 예산 내년도 크게 확대 정부 재정 지표 역대 최악...재정 분배 비효율 우려

2019-08-2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본 경제보복 대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2조 원 이상,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해 대비 두 배 수준,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을 1조 원 이상 증액하는 등 ‘확대재정 운영 방침’을 확정했다. 재정 적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예산이 확대되는 사업들의 정책 실효성과 필요성이 우선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관계 악화 대비 예비비 확대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확장재정운영 기조를 확정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향후 일본과의 관계 악화 상황에 대비해 유동적 편성이 가능한 예비비 항목에서 증액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한일 관계 악화에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당정은 또 일본과의 무역갈등 대책의 제도 마련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예산 확충 저감목표 조기달성 당정은 또 미세먼지 감축과 노후 건물 등 국민 안전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수준 늘린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35.8% 감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등 관련 예산도 늘린다. ▮건강보험 지원 예산 1조원 이상 확대 이번 당정 논의를 살펴보면 내년 복지·재정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청년층·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린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가구로 확대해 공급하고, 청년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관련 예산도 늘린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 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늘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현행보다 3만 원 늘린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늘려 내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인 7000억 원을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예산 확대 사업별 실효성 우려 문제는 복지·재정 사업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시기를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에 투입에 48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내년부터 3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다. ‘문재인 케어’를 상징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내년부터 재정을 확대해 2027년까지 14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정부가 ‘확대 재정’을 위해 실효성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실제 필요한 부문에 재정이 배분되지 못하게 돼 재정사업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부 재정 지표는 역대 최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감세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재정 적자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재정수요가 팽창하면 재정 적자에 기반한 확대재정은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이 상승하며 국가 경제 전반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함께 중장기 재정 지출 로드맵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