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255억원 규모 제2회 추경편성 도의회 제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4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 1회추경’ 대비 2,2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추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안전투자 888억원, 일자리·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긴급한 민생경제 1,091억원이 중점 반영됐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93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1억원(3.7%) 증가한 6조 3,054억원, 특별회계는 4억원 증가한 6,189억원 규모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도민안전 888억원 △안전투자 386억원 △민생경제 긴급지원 1,091억원 △지역활력 제고 375억원 지원이다.

첫번째로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12,000대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LPG 화물차 지원 등에 19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차 200대, 전주·익산·부안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136억원을 지원하며,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승용차 구매에 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내년 4월부터 수도권외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지원에 12억원이 반영됐다.

생활분야에서는 저소득층 14만명 마스크 보급 17억원, 노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625개소 공기청정기 1,702대 지원에 6억원을 투입하며, 산단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에 1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에 불법폐기물 23,835톤 처리에 19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번 지원으로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오염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로 안전투자를 위해서 총 386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산불 대비를 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과 안전장비 보강, 고시원·산후조리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비 등에 16억원이 반영됐다.

노후 SOC 개량에는 상습침수 농경지의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37억원, 급경사지 정비 2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으며, 하수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해 10개 시·군 노후상수도 정비에 97억원을 반영하고,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해 수질 개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고창·장수지역 공공하수처리사업에 23억원을 추가로 반영됐다. 또한 농어촌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8억원, 하수처리수 및 빗물 재이용사업 6억원이 반영됐다.

세번째로 민생경제 긴급지원에도 1,091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총 661억원(9,297명)이 지원되는데, 직접 일자리 창출에 138억원을 반영해 5,033명의 노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전북 New WAVE 지원사업으로 4개월간 500명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3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실직자·취약계층 833명의 생계안정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으로 56억원이 지원된다.

직업훈련에는 농업계학교 실습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고,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전대·한국경마축산고·한국마사고에 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이전, 신증설 등 기업의 도내투자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지역투자촉진사업에 313억원이 반영됐다.

네번째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375억원의 지원이다. 전라북도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발행에 93억원을 지원하며, 생활여건개조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뜰마을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등 생활여건개선사업에 6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9일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온리원 고군산관광벨트 조성사업’에 3년간 182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35억원이 반영됐고,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430억원이 투입되는 ‘고군산군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을 위해 금년 설계용역비 10억원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서도 총 55억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 부분에서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계, 의료, 주거, 전기요금 지원 등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에 22억원을 반영했으며, 주거지원에는 대학교 주변 주택을 매입 개보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시세의 30%수준으로 임대하기 위해 매입·개보수비 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교육 프로그램비로 284개 지역아동센터에 3억원이 지원되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중점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억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등에 8억원이 지원된다.

임상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을 도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