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휴일에 최고위 소집해 검찰수사·조국 임명 논의
“윤석열, 기밀누설로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38만명 동의
정의당 “대통령 임명권 존중”...데스노트에 조국 포함 안 해
2019-09-08 김나현 기자
8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힘을 실으며 막판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간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지를 두고 고민이 깊었던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다음날 임명 찬성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검찰’을 비판해온 여권과 검찰의 갈등도 확전되고 있다.
▮與최고위 소집해 ‘조국 임명’ 막판 조율
민주당은 휴일인 8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는 긴급 최고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막판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 임명 문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요청에 지난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엄호에 나서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공식 석상에서 ‘조국 사수’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당 지도부 사이에선 ‘임명 기류’가 강하지만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총선까지 이어지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도 점차 높여가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검찰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나왔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을 수사기밀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의무 답변 충족 조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8일 오후 4시 기준 약 38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러한 청원 내용은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정치개입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맥락이 비슷하다.
▮발표 늦춘 정의당 “대통령 임명권 존중하겠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를 일명 ‘데스노트’ 명단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의당은 그간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해 데스노트를 작성해왔지만 조 후보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판단을 유보해왔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청문회 다음날인 7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한달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찾기 위한 긴 터널은 결국 사법개혁의 절박함으로 끝이 났다”며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과제를 분명히 밀고 나갈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한 듯 “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고 했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리자 보수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당 데스노트는 죽었다. 이제 눈치노트라고 불러야겠다”며 “조국에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리고 대통령 분부대로 하겠다고 한다. 정의당은 여당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결국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도 ‘신특권카르텔’에의 동참을 선언했다”며 “조 후보자의 위선을 통해 보여진 특권층만을 위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카르텔을 인정하고 그 편에 서겠다는 선택”이라고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참 정말로 ‘킹왕짱’ 정의롭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