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추경 사업 착수

2020-09-10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사업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실증평가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 개발은 산업부에서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을, 중기부에서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 가능 품목'을, 과기정통부에서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5개 핵심 전략품목에 65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30일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지 않고 과제내용 및 주관기관을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했다. 중기부는 34개 현장수요 품목에 217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고한 후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6개 기초원천 소재 과제에 37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시작한다.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 실질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실증평가도 지원한다. 핵심품목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보강한다.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자동차 등 5개 분야 주요 공공연구소 내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특히 수출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해 양산현장 수준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한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원용 노후 시제품 장비도 교체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이달 내 시작한다. 기초 성능평가가 이루어진 소재·부품·장비는 이달 말부터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실제 성능 시험·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은 핵심기술 확보와 공급안정화를 목표로 '수요-공급'기업 협력을 확대하고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cak) 등 획기적 추진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 한 달 만에 연구개발(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했다. 또 복수형, 경쟁형 기술개발 방식 등 과감한 R&D 수행방식도 도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특허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 지원전략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