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재판, 내달 18일 시작…검찰 소환도 임박
법원,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해…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14명 변호인단 꾸려 대비…검찰 기소권 남용 주장 전망
2020-09-16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의 법정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공으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중이던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 1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해명을 듣는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해 기소권 남용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와 향후 재판에 대비해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또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한 뒤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과거 최대주주 김모씨,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도 조사했다. 조 장관의 처남인 정모씨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했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 혐의 뿐 아니라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관여 여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 관련 불법행위에 정 교수의 개입 정도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동생도 소환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정 교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