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민생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13-12-20 전수영 기자

[매일일보] 좋은 일자리 늘리고·지키고·올려 창조경제 실현
비정규직 보호 정책 통해 정규직과의 차별 줄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파탄 난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민생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나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박 당선인은 전국을 돌며 국민을 만나는 시장, 골목, 산업현장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늘·지·오’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늘리고·지키고·올리겠다는 약속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겠다는 뜻이다.하지만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스펙쌓기에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테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용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청년구직자들은 국내·외 양질의 취업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박 당선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이들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연평균 1749시간보다 400시간이 많은 2193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체제는 근로자의 삶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당선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청년창업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 계획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연해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강도는 대폭 축소되고 이와 함께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창업현장에 뛰어들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불안 해소

박 당선인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 후에도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생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박 당선인은 기업 경영 악화 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 정리해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제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박 당선인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대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지경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바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에서 특별예산 지원을 통해 정리해고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을 지원해 당장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박 당선인은 정년퇴직자를 위한 구제책도 준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53세로 빨라지면서 고령층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및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박 당선인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0세 정년을 법제화 하고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신설,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제도화 되면 40대에 접어들면서 느끼게 되는 정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도 마련했다.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 시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율은 낮은 편이다.특히 제조업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박 당선인은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불안이 지속돼 민생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해 비정규직 해소에 나선다.박 당선인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그간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 왔다. 기업에서는 사내하도급을 통해 노동의 질과 임금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이 불법적인 성격이 많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을 받아 왔으며 계약 변경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또한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일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나 고용안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조업 등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위장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자행하는 경우도 존재했다.박 당선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대우를 금지할 계획이다.여기에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 시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자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해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다만 박 당선인은 유세과정에서 “서비스업 같은 데는 사내하도급을 적법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일정 수준의 사내하도급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특수고용 근로자 보호 제도화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한번에 할 수는 없어 비정규직으로 취업되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재해 위험이 높고, 노후대비도 취약하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40%에 수준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은 상태다.이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차별뿐만 아니라 실업 후 경제적 타격이 심한 편이다.박 당선인은 이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20여만명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박 당선인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보험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텔레마케터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통감하고 있다.현재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 고용 불안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박 당선인은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다.해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박 당선인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의무도 강화한다.박 당선인은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다 역할을 강화한다.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고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노동계에서 중요문제로 보고 있는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논의해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을 도출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에 대한 법을 제도적으로 정착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