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골목상권’ 반드시 지킨다
2013-12-20 전수영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골목상권을 지켜 민생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한다는 계획이다.박 당선인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약 3분의 1인 72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은 국민행복경제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보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공단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영을 맡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박 당선인은 이미 대형마트로 인해 무너진 골목상권 부활에 총력을 기울인다.‘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를 현대화한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확대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이뿐만 아니라 전동치산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 온라인을 통한 매출 발생을 유도한다. 여기에 소매업체와 중소기업 간 매장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이렇게 되면 대형마트와 견주었을 때도 경쟁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 골목상권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 당선인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을 활성화해 대형 브랜드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늘려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운송업자에 대한 지원도 넓힐 계획이다.현재 야간에만 통행료가 할인돼 화물차 운송이 야간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박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를 25% 할인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LPG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한다. 경유 또는 LPG 도는 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를 지원하고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택시사업자와 모범택시 운전자들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