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자택 압수수색…증거인멸·은닉 방조 가능성 무게

조국, 딸 인턴활동증명서 놓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가능성도

2020-09-23     전기룡 기자
조국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또한 조 장관의 자택에는 교체되니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 측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증기인멸과 증기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알아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장씨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년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 장씨 역시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으며 조씨가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인턴활동 내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조씨가 동년 말 이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증명서 파일의 생성주체와 시기를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조 장관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역시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 중이다. 만약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딸이 인턴십을 한 2009년 5월 국제학수회의에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한 교수의 뒤를 이어 센터장을 역임했다는 게 주된 정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