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이어 맹탕 국감되나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증인 채택 '0'

2020-09-25     조현경 기자
25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이목이 쏠리며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된 데 이어 또다시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며 맹탕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것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철벽방어에 들어갔다”며 “우리가 조 장관 관련 증인을 전혀 채택하지 못해 증인없는 상임위가 국감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설정한 것 같다”며 “상임위별로 전략을 다르게 구상해서 맹탕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정감사계획서 의결을 해야 하는 오늘까지 민주당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국감이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아예 협상의 여지조차 닫아버리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여당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식물 국감이 되더라도 조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으면 괜찮다는 여당의 한심한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국감 증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증인 NO, 민생증인 YES라는 기조로 임한다”며 “기본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본래 취지에 맞게 해당 상임위별로 증인 협상이나 국감 계획 협상 합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들은 아직 증인 채택을 완료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