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개인 고발하니 검찰과 여당 대립 아니라는 민주당

송영길 "여당이길 포기" 내부비판에 민주당 궤변

2020-09-25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관련된 검사를 고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의 대립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의 고발 검토 방침을 두고 당내에서도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께서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며 “관련된 검사를 고발하는 것이지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 당의 대립은 아니다”라며 “검사도 잘못하거나 범죄 행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법적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개별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보류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검찰 고발에 따른 파급력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고발한다는 것은)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은 송 의원 아니었으면 법치주의 부정하던 통진당급 정당 될 뻔 했다”며 “집권당이 현정부가 임명한 검찰 고발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해외토픽감”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또한 고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현장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고발 여부와 관련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문제에 대한 당 대처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물음에는 “크게 다른 변화는 없었다.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성토가 훨씬 더 많았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