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1개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서 논의

2020-09-26 박효길 기자

26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제6차 심의위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각)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각각) △유원시설업에서의 VR(가상현실)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는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하고자 이노넷이 신청했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은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대상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 점검하고 단순 차단으로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적용 허용해달라고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했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하고,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코드(여권번호·OTP(일회용비밀번호)코드 등)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택시 앱 미터기는 위성항법장치(GPS)와 온보드진단기(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와 GPS 기반 앱 미터기(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를 택시에 적용하고자 신청됐다.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는 VR 러닝머신을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기기구 분류를 리앤팍스가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