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함께 살자…경제민주화 공방

‘아듀 2012~’ 국내정치 분야 10대 뉴스

2013-12-27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2012년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헌법119조를 거론하면서 시작된 이 화두는 사실 이명박 정부 시기 내내 강조되었던 ‘동반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민관협력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관주도의 동반성장 및 상생경제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가 3월29일 대기업과 정부의 의지부족을 성토하면서 전격사퇴한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미묘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일화이다.총선과 대선이 열리는 ‘정치의 해’였던 만큼 경제민주화 문제는 여야 제정당들이 모두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선명성과 현실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여야 공통공약에 대한 ‘대선 전 국회 입법’ 제안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경제민주화 문제의 시작과 끝은 재벌대기업들의 헌법체제를 뛰어넘는 권능을 어떻게 제약하고 통제하는가에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단적인 사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대형마트 규제가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판결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을 들 수 있다.야당들은 성향에 따라 최대 재벌해체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재벌규제책을 내세웠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집단 불법·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