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있는 분야 한정된 경우 많아… 성과도 미비
“내년 주 52시간제… 군소업체 근간 흔들릴 수도”
2020-10-06 성희헌 기자
정부가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슈가 있는 분야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중소 클라우드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17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단 9개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세계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도 국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성과는 미약한 것이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클라우드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3년 간 국가정보화 사업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권고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클라우드 도입 권고 사업은 332개(7945억원 규모)다. 이 중 실제 클라우드 도입이 이뤄진 사업은 18개(621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권고 이행률은 5.4% 수준이다.
이 같이 대부분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도입권고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실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는 거북이 걸음”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까다로운 보안인증제도와 유연성이 부족한 현행 국가 계약제도, 정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고용성과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격차를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고용성과가 100명을 넘은 곳은 전무했고, 전북(-2명), 경북(-18명)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은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벤처투자 및 고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473개에 투자액은 1조243억원으로, 이를 통해 2389명의 고용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493명), 경기(507명), 인천(22명)의 고용성과 합계가 2022명으로, 전체의 85%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 편중이 뚜렷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소 1년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는 만성 인력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을 주로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은 1인당 59.6시간으로, 7.6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정책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타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군소업체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관측되고 있지만 여당 내 논의는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