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정부조직 개편 ‘메쓰 들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약속해 적어도 3개 부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출범 직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곧바로 정부 조직 개편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빨리 나와야 차기 정부의 조각 인선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개편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월 한 달 동안 부처를 신설하고 기능을 이관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부처는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있는 부처다. 지난해 10월 박 당선인이 창조경제 공약을 발표할 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라고 말했다. 과

학기술과 경제 영역을 접목시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의 미래 산업까지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연구개발(R&D) 분야와 지식경제부의 일자리 분야, 기획재정부의 미래 전략 기획 분야 등 세 부처의 기능이 모두 이곳으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개 부처에 걸쳐 담당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통폐합된 해양수산부도 부활된다. 박 당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뉜 수산 및 해양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총괄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문제는 해수부가 어느 도시에 들어설 것이냐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부산에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지만, 최근 여수와 인천 등이 유치에 뛰어들었다. 인수위 차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정보통신과 방송 분야를 합친 조직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 기구가 반드시 정부부처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해서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까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정부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초반에 정부부처 신설과 통폐합, 기능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을 무리하게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인수위가 출범하고 20여일 만인 2008년 1월1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국회 통과는 취임(2월25일) 3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대립이 심했고, 실제로 부처 통폐합 이후에도 진통이 컸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견을 수렴해가며 부처 간 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키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