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장기집권 위한 공수처 절대 불가"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간 검찰개혁관련 법안 가운데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정권의 입맛대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 없는 사법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한국당과 의견차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할 수 있다.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수사관들의 임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검찰의 무제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인사·예산·감찰의 독립인데 (여권의 검찰 개혁안은)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예산·감찰을 틀어 쥐겠다는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찰 강화 내용도 검찰 장악 시나리오의 하나이고, 조국 사퇴 명분용의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장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 절대다수 찬성하고 지지하는 공수처 법안을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며 "(한국당은)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듯한 비겁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