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 발언 등 현실호도 논란
유승민 “입만 열면 가짜뉴스...무식·무능 넘어 경제 무책임”
2020-10-16 박지민 기자
16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힘입어 고용통계만 크게 개선된 가운데 경제부처 당국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허리인 40대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고용개선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16일 해외출장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와 관련해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특히 “최근 고용지표 개선 흐름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며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크게 늘었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현상이며 다른 연령대의 일자리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9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대신 60세 이상에서 38만 명이 증가, 전체적으로 34만8000명 늘어났다. 사실상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결과로 고용통계가 개선된 것이다. 김 차관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다.
이 같은 정부의 현실 호도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발언 이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의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을 이끄는 나라로서는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이클에 따른 등락을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오히려 독일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과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상황을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지출을 줄이고 결국 진짜 경제가 나빠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에 대해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데 정작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무식과 무능을 넘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