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사과 요구 이어 인적 책임론 제기
민주당 대표 나서 조국 사퇴 대가 수사 덮을 것 요구
2019-10-16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끝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 수사를 덮자는 이야기다. 특히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두 달 만에 끝났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두 달 넘게 국정마비와 국론분열을 방치한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에 대해 인적 책임론을 본격제기했다. 참모진을 대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을 대표해 이 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요구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지공소장을 제출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그는 “백지공소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다”며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모르는 재판을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로 오랜 국론분열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한다. 송구하다는 어물쩍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 전 장관 사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노 실장과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론 분열을 가져온 데 있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 실장도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서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여당에서 실질적으로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정권의 오판을 지적하고 막아야하지만 오히려 범죄혐의자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사기극이 가능할 수 있게 기자간담회 판을 깔아주고 당에서 나오는 양심적인 목소리를 외면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분이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국론분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