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 국민연금, 올해 주총 '태풍의 눈' 되나

신정부 출범 앞두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 분위기 조성
재계, 기업 자율성 해칠까 우려

2014-01-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최대주주 등극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최근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두고 ‘주주가치 제고’란 의견과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관치 논란이 일고 있어 오는 3월에 있을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향배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기존 6%에서 7%로 높였다고 공시했다.현재 단일주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자리는 삼성생명으로 7.2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 현재 7.20%까지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져 삼성생명과의 지분율 차이는 단 0.1%차이다.여기에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추가 지분 매입 가능성이 높아져 곧 1대주주 자리가 바뀔 것으로 보여진다.물론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위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 특수관계인 등이 최대주주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1대주주란 상징성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여기에 최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주사 전환 등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연금의 예전과는 다른 의결권 행사가 부담스러운게 현실이다.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은 총 465회로 주총안건 반대 비율은 18.18% 수준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기금운영위의 독립기구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진다.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LG전자,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하나금융지주 등 67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업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5%를 넘기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도 2011년 말 174개사에서 1년 만에 222개사로 증가했다.특히 국민연금은 포스코, SK하이닉스, KT,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의 최대주주이며 우리금융도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제외하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두고 ‘관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금융지주 중요 직책이나 정책들마다 정부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 행사가 가장 대표적인 ‘관치’라고 지적하고 있다.최근 동아제약도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껄끄러운 기색을 내비쳐 난처한 지경이다.동아제약은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전환계획을 발표, 이달 28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하지만 동아제약 지분 9.3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회사측의 지주사 전환 계획에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다.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의결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