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부활' 프로젝트...국민분노 자극하는 패착"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속전속결 '조국 부활' 프로젝트는 국민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장관에게 개혁이미지를 칠해주기 위한 조국 사퇴 후속 조치가 참으로 대단한 수준"이라며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못해 도피성으로 사퇴한 실패한 장관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을 위해 문 대통령께서 총대를 메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제의 장관은 잠시 비켜났지만 임명한 사람도 비호한 사람도 모두 그대로다"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죄는 못할 망정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국표 검찰개혁안을 다그쳤다. 속전속결 조국 부활 프로젝트는 국민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일 뿐이다"라고 덧붙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개혁안 중 여당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가 진작 설치됐다면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모두 공수처가 채어 바로 뭉개버렸을 것이 뻔하다"며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조국 수사를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인사·예산·감찰 자율성을 보장을 통해 가능하다. 제발 조국 구하기 위한 검찰·사법 농단을 멈추고 진정한 사법개혁을 가져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