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업무보고, 핵심 전기·가스 민영화
2013-01-12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것이 확실시 되면서 조직 축소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12일 오후에 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직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지경부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인수위 업무보고를 위해 국장급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는 등 업무보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이같이 지경부가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주무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목됐기 때문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연구·기획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중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만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현실이 되면 지경부는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분야와 정보통신 산업진흥 분야 업무를 내 놓을 수밖에 없다.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이에 지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직의 존재이유를 어필하는 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정부에서 진행해온 R&D사업 확대와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와 에너지 정책·정보통신진흥책의 진행상황 등 그간 자신들이 이뤄논 성과 어필이 업무보고의 핵심.한편 이번 지경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가스·전력산업의 비효율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된다.박 당선인의 공약에 전력·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수급시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보고해야 되기 때문이다.현재 천연가스의 수입은 일부 자체 소비용을 제외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전력생산·판매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지만, 가스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