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복무기간 단축 부정적
인수위 업무보고 朴공약 이행여부에 관심
2014-01-16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병무청이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병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과 향후 병역자원 수급계획 등을 보고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중 하나인 사병의 군복무기간 단축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18일 저녁 서울 광화문 유세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부사관 충원을 전제로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인수위도 “부사관을 매년 2천 명씩 5년 동안 증원하면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연도별 병역자원 수급계획 등도 보고했는데, 2016년부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3만2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등 복무기간 단축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병무청은 군 복무자가 병역 의무 이행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책현안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이주’ 외 목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머무를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장애 등급 조정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병역 기피를 차단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정확하고 엄정한 병역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담긴 것으로 보이며,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강화 계획도 보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