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 부처 설립 무산...통신업계 '시름'
업계 “ICT 산업 진흥 저해 우려”…방통위도 규모 축소
2014-01-16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국내 정보통신업계가 5년 전 해체된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담 부처 신설이 무산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ICT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규제·진흥), 지식경제부(ICT 산업진흥),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 콘텐츠 육성), 행정안전부(전자 정부)가 나눠서 담당했다.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IT와 과학기술이 하나의 부처에서 다뤄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전담부처 설립 무산으로 자칫 국가 미래동력인 ICT 산업 진흥이 침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줄어 사실상 규모가 축소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통신 관련 규제와 진흥을 담당했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함께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됐다.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 발표와 맞물려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분위기도 침울했다.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계철 방통위원장과 각 이동통신사 대표들은 이날 행사에서 신설 부처 탄생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 역할이 둘로 쪼개져 유감”이라며 “불균형적인 방통위 운영으로 방송통신 융합 흐름이 저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통신사 영업 정지 등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기능을 대폭 강화해할 마당에 오히려 분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