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39.5조 예산편성…사회복지 12조원 넘어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6%(3조7천866억원) 증가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 12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내년 예산안을 39조5천282억원으로 편성해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9천45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 규모는 25조3천536억원이다.    
시세는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고려해 1조7천666억원 증가한 19조5천524억원으로 추계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 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4%(1조7천215억원) 늘어난 12조8천789억원으로 12조원 선을 처음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27.3% 늘어난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3천개를 창출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천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천958억원) 각각 증가했다.    
시는 내년 주거 지원, 돌봄, 청년,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대기 질 개선, 생활 SOC(기반시설) 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청년 지원에는 4천977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수당 3만명 지원에 904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4억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에 6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는 2천849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지원에는 올해보다 120억원 이상 늘어난 463억원을 배정했고,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에 192억원, 혁신성장펀드 출자에 52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예산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천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천438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