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국 국면서 평생 처음으로 많은 질책 받았다”
“내심 억울했지만 비판 겸허히 받들겠다”
“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내로 제한하자”
2019-10-3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국면에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며 겸허히 비판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했다”면서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아 일각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 대표는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다. 저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오히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 왔던 길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라며 “국민여러분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자며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보좌인력풀 제도 도입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국회 개혁과제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참한 낡은 정치체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협치의 제도화로 나가야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선 “말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수는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한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4당 연대가 주축이 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실현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