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도 中企 적합업종 지정 …외국계는 제외?
CJ 등 30여개사 영업제한.. 아웃백 등 외국계는 제외 '역차별' 논란 불가피
2014-01-2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제빵에 이어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외식 대기업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웃백 등 외국계 기업은 제외돼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2일 동방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하고 있다.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관계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제과 부문과 함께 외식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 해당 기업은 롯데리아, CJ푸드빌, 농심, 신세계푸드, 아워홈, 이랜드, 한화, 대성산업, 매일유업 등 외식 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으로 전해지며 업체 선정은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을 토대로 이뤄졌다.롯데리아의 경우 주력 업종인 롯데리아 브랜드는 규제에서 빠졌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인 TGI 프라이데이 등 외식 브랜드를 다수 운영 중이며, CJ푸드빌은 빕스를 비롯해 비빔밥 전문 비비고, 제일제면소, 차이나팩토리 등 외식 브랜드만 10여개에 달한다.또 신세계푸드는 씨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인 보노보노를 운영 중이며 미국 햄버거 레스토랑인 자니로켓도 들여왔으며, 이랜드는 뷔페식당 애슐리, 대성산업은 디큐브시티에 한식당 사업을 벌이고 있다.이밖에도 매일유업은 크리스탈 제이드, 만텐보시, 인도커리 식당 등 소규모 업장을 보유 중이며 중견기업인‘놀부’ 출점 제한 등 영업 규제를 받게 됐다.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자체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있는 만큼 외국계 기업에 유리한 거점을 만들어준다는 지적과 함께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실제로 국내 토종 브랜드인 빕스와 애슐리는 규제 대상인 반면 외국계 외식기업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와 피자헛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칫 외국 업체의 몸집만 부풀린다는 것.한편, 동반성장위는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제빵업체 출점 제한과 관련,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매년 기존 점포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 인근 500ｍ 이내는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