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CPS) 분쟁에 대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KCTA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KCTA는 성명서에서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재송신(CPS) 계약에서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압박하고 있다”며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 아무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의 압박이 날로 심해져 가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케이블업계는 국내 방송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상파 CPS와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투명한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CPS 관련 분쟁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해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8VSB상품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CTA는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