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한국과 지소미아 환상적 논의”
정부, 지소미아 종료 철회 가능성
2020-11-06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6일 강경화 외교부장과 면담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서 ‘강 장관과 지소미아에 대해 대화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오늘 협정들의 주제에 대해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며 “특히 이번 주 방콕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이후 매우 긍정적으로”라고 답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연쇄 예방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반응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과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정부 당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4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같은 날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바 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에게) 지소미아에 대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얘길 했더니 알 수 없는 대답을 했다”며 “지소미아가 복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