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정보, 종합대책 수준 아닌 작은 정책 스며들도록”
2020-11-06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수준이 아닌 작은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허위정보 등 현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허위정보의 역기능 문제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자칫하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들이 참가하지 않는 전문가 협의 결과들을 취합해 발표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팩트체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들, 신뢰받는 기관들이 설립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온갖 정보의 진실성을 보도하고 규제위원회에 전달해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실시하면 허위정보의 역기능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미디어재단이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이해) 교육을 통해 내실화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팩트체크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종합대책을 내놓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서 나가야 된다”며 “아직 팩트체크의 수준이 초보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존 단체를 지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이런 하나하나의 정책,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