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초당적 대안 등 이유로 “모병제 불가피” 주장
이인영 “정리 안된 이야기” 국방부도 “검토한 바 없어”
2019-11-07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인구절벽 상황 등을 이유로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국방부도 군사적,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되지도 않은 정책 제안이 돌출되면서 국정난맥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7일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연구자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용민 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했다. 연구원은 주요 병력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징병제시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해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수적”이라며 “미래전 양상이 급격히 변화는 상황에서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또 모병제가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준비해온 대안이라고도 주장했다. 연구원은 모병제가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주장이 제기됐다며 “모병제 전환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의 자체연구인지, 민주연구원의 여러 가지 견해 중 하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라며 “정리 안 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다. 검토할 예정이라 말할 단계도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에서 석달 동안 검토한 내용이라며 모병제를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책위에 보낸 것으로 안다. 정책위에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이해식 대변인도 “당 지도부가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공약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방부도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