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 日 기존 입장 되풀이
태국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도 양측 평행선만 달려
2020-11-17 조현경 기자
제6차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0시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담판에서도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이 확인되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日 “美에 수출규제 철회 불가 방침 미국에 전달”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외교 당국간 협의, 당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간 면담내용을 통대로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의 처리 방향을 재차 검토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의 문제로 (지소미아와 무관하게)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지소미아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국이 협정의 종료를 결정한 8월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협정유지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에 대해 수출 규제를 조치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이 같은 조치를 이유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파기 철회를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는 보도일 뿐”이라며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남아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경두 “지소미아 문제, 원론적 수준에서만 얘기해”
한일 국방장관 간 지소미아 담판이 예상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결국 성과 없이 원론적 수준의 논의만 하다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진전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재확인하면서 결국 지소미아는 종료되고 양국 관계는 이대로 평생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했다”며 “국방 분야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노 방위상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적 레이더가 아닌 탐색 레이더를 조사했고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의 만남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이다. 고노 방위상은 회담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