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불황엔 금융규제 완화 효과없어”
2014-01-28 성현 기자
[매일일보] 주택산업이 불황국면에 놓인 현 상황에서는 세제지원과 금융규제 완화가 주택구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가 28일 발표한 ‘국내 주택경기 순환국면 진단과 시사점’에 따르면 불황국면에 있는 국내 주택산업은 앞으로도 낮은 수준의 가계 디레버리징(주택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부채축소과정)이 1~2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주택순환모형을 보면 현재 침체국면에 놓인 국내 주택산업은 불황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회복진입 국면으로 건너뛸 가능성이 상존한다.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주택산업이 침체국면에 진입했으나 주택가격과 거래량 변동의 방향성이 불분명해 앞으로의 국면 전개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버블주기이론을 통해 경기의 순환주기를 살펴보면 국내 주택 산업은 하락세가 5년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황국면의 특징을 보인다.금융연구실 송두한 실장은 “주택산업의 경기순환 국면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회복국면에서 효과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이 불황국면에서 시행될 경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기적 수요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나 DTI완화·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규제 완화는 주택수요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송 실장은 또 “불황국면에서는 주택금융의 대출구조 개선,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등 주택산업의 기초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