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쏟아내도 아파트 부익부빈익빈 심화

서울 집값 올라 최상위 자산 1억 증가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 다주택자 여전

2019-11-19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8.2대책과 9.13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값만 오르면서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123만4000가구를 분위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전년 8억8100만원에서 9600만원 오른 9억7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전년 2.64채보다 줄어든 2.59채였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보유 주택수는 줄었지만 서울지역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이 뛰며 오히려 자산 가치는 더욱 오른 것이다. 주택 자산가액과 증가폭은 하위로 내려갈수록 줄어들었다. 9분위 가구는 4억3200만원(+3200만원), 8분위 3억500만원(+1700만원), 7분위 2억3200만원(+800만원) 식이다. 5분위 이하는 증가폭이 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10분위와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 격차인 10분위 배율은 2017년 35.2배에서 2018년 37.6배로 2.4배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온갖 정책을 쏟아냈지만 10분위 배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5년과 2016년 10분위 배율은 각각 33.8배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줄이려고 했지만 핵심 타깃인 서울 강남은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았다. 강남구의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2%에 달했고, 송파·강남·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 거주민의 경기도 주택 소유 비율도 가장 높았다. 거주지 기준으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21.7%), 제주 서귀포시(20.9%), 세종시(20.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