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들, 가계부채 상환부담 완화하라"
2014-01-28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가계부채 축소과정에서 부실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은행권과의 신년간담회를 열어 은행 경영환경과 영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당부했다.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시중은행 7곳과 특수은행 5곳, 지방은행 6곳 등 18개 은행 수석부행장과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 부원장은 "은행들에게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주 부원장은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이나 실적 경쟁을 자제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해 달라"면서 "금감원은 예대율 수준, 자금조달·운영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당경쟁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도 강조했다.그는 "올해 중소기업 대출목표를 초과 달성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실물경제 견인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반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가계부채에 문제 해결에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주 부원장은 "가계부채 축소과정에서 부실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해 달라"며 "대출만기 연장 시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은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당부했다.이밖에도 주 부원장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무조정 지원방안 강구하고, 자체 프리워크아웃 확대, 10%대 대출상품 개발 활성화, 담보물매매중개지원제도 활성화, 하우스푸어 지원책 자율 추진 등을 은행권에 요청했다.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로 확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도 지속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