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기대감? 총선 앞두고 신생정당 봇물

정당·창준위 45개 쏟아져

2019-11-24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 수가 4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생 정당들이 모두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가 24일 발표한 '정당 등록 및 창준위 결성신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등록 정당 수는 34개, 신고된 창당 준비 조직인 창준위는 11개다. 특히, 지난 20대, 19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정당 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대 총선 동기간 기준으로 등록된 정당 수는 19개, 창준위는 13개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동기간 기준으로는 등록 정당 수는 21개, 창준위는 10개로 드러났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주요 정당 뿐 아니라 홍익당, 자유의새벽당, 우리미래당, 국민새정당 같이 생소한 정당들도 있다.  지금까지 등록된 정당과 창준위 외에도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창당을 목표로 하는 신당추진기획단을 결성했다. 무소속 재선 의원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활발하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최근 '보수 4.0'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바 있다. 3선의 무소속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혁명연합' 등이 총선을 앞두고 창준위 등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이 21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 등록 정당과 창준위 수가 많아진 이유에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 기준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있다. 이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생 및 군소 정당 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모든 신생 정당들이 모두 국회 입성 기회를 얻지는 못한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전국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5당의 이해관계 충돌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지난 총선에도 신생 정당들이 대거 늘어났지만 유지되고 못하고 비례대표 등을 이유로 사라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