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경 추진 논란

대기업 신규 브랜드 진출 금지 방안...업계 '역차별' 등 반발

2014-02-0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외식업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강력한 규제안을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30일 동반위는 제과ㆍ제빵과 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출점거리 제한과 함께 외식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사업을 사실상 금지하고 인수ㆍ합병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규제 대상은 CJ푸드빌, 롯데리아(TGI 프라이데이스), 농심, 매일유업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놀부, 본죽,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등 4개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등 30여개와 베이커리업종은 SPC(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등 이다.동반위는 대신 골목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일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외국계 외식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해당 업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외식업의 특성상 새로운 브랜드를 수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주장이다.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외식 전문 기업들에 신규 브랜드는 일종의 신제품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외식시장 테스트 베드에 넣어보고 성패를 판단하고 개선하거나 철수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기본"이라며 "국내 외식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등의 목표를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외식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상권이 어디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알 수 없고 역차별 논란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국계 기업 규제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외식 프랜차이즈도 동일 브랜드도 아닌 동종 업종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출점을 제한하는 건 시장경제 원리에 완벽하게 위배된다"고 성토했다.중견기업에 불과한 한식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거리 제한 조항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아울러 진입 자제를 위해 인수·합병을 금지할 경우 국내 외식업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 당하는 역효과만 나온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일각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오히려 무리한 규제로 상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동반위는 실무위 논의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 규제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