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 순 처리 가닥...박용진 "유치원 3법 먼저 처리해야"

2020-12-03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으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중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순위로 한 것은 총선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선거구 확정조차 되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야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군소 야당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의미도 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선거법 개정안에 앞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칫 모든 관심사가 국회에서 선거법으로 몰려가게 되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역공당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켜 국민적 박수를 받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바른 태도의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라미 전술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2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어떻든 24일 안에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은 다 통과될 텐데 왜 굳이 국민적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앞에 안 세우고 한국당이 난리 피울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나"며 "한국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3법을 가장 먼저 표결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