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4+1' 예산안 강행에 유승민 "몸으로 막겠다"
예산 증액 수정안에 "국회 역사상 초유의 범죄행위"
2020-12-05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에 응답이 없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과 관련한 ‘4+1 협의체’가 진행되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의원이 5일 “4+1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부터 회의 장소에 가서 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것을 예산증액을 하는데 4+1회의에서 각 당의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런 짓을 하면 변혁 의원들이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부터 그런 회의 장소에 가서 몸으로 막겠다”고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예산안을) 4+1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간의 정상적인 예산절차심사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이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범법행위는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은 6일까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심의 과정과 감액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박찬대 대변인은 “어제 시작된 예산 실무단 포함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관련된 각 정당 실무 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이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실무단을 통해 필요한 것을 다 이뤄낸 뒤 일요일 오후 대표들이 모여 단일안을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