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남산 3억 의혹' 라응찬·이상득 검찰 고발
2014-02-0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경제개혁연대는 신한사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검찰에 5일 고발했다.5일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언론보도와 신한사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한사태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이른바 ‘남산 3억’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최종 행선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신한사태에 대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기소처분했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금융실명법 위반만을 문제 삼아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진 못했다.법원은 지난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정치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검찰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이미 드러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즉시 기소하는 길 뿐"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