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700조 육박

2020-12-10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1~10월 기간 11조 원를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정부 채무는 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28조 7000억 원 흑자였다. 불과 1년 사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기재부는 적자 발생 원인에 대해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인해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를 포함한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9000억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 원이나 늘어난 417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 6000억 원, 한 달 전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를 701조 9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현재 추세라면 정부 계획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올해 재정수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하기 시작, 지난 6월 적자 폭이 38조5000억 원까지 확대된 뒤 10월 들어서는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세수 감소 폭이 줄어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