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 신규사업 추진, 공모적체 해소 및 전라북도 균형발전 도모 기대
2019-12-13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활기를 잃고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중앙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 신규사업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전라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2020년 예산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쇠퇴한 원도심 3곳(군산시, 장수군, 임실군)을 대상으로 1곳당 140억원씩, 4년간 총 420억원을 투입해 노후주거환경 정비, 생활SOC 확충 등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역량 강화, 지역주민 참여기반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광역도 단위로는 전국에서 3번째로 쇠퇴도가 높고(광역시 포함 전국에서 7번째), 241개 읍면동 중 76%인 182곳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국 평균 68%보다 높아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공모사업의 국비배분액은 300억원에 불과해 1년에 3개 사업만 선정할 수 밖에 없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도에서 선정하는 뉴딜사업의 선정률이 21%에 불과하고, 3회~4회까지 응모하고도 선정되지 못하는 시·군이 다수 발생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주민의 상실감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가 발빠르게 대응해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도 자체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뉴딜사업을 준비 중인 시·군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공모사업 적체와 한계를 극복하고,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뉴딜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개소 당 총 사업비 140억원(도비 84, 시군비 56)을 투입해 4년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전북도의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도 자체사업으로는 유례없이 도비 60%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였다.
사업대상지는 2019년 하반기 전라북도 공모, 평가 과정을 통해 사업적격성 등 검증을 마친 곳 중 군산, 장수, 임실 3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3곳의 사업추진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응모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곳(군산 4회, 임실 3회, 장수 2회)의 주민숙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 불모지였던 도내 동부권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장수,임실)됨에 따라 모두가 잘 사는 전라북도 구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해당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자문을 통해 기존 활성화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세부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해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전라북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공모적체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제한적이었던 전라북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라북도만의 특화자산을 발굴·활용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21곳의 도시재생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 사업속도와 도민체감을 높이는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