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610억원 확정

방송콘텐츠 지원을 통한 미디어 시장 활성화와 시청자·이용자 보호 강화에 중점 투자

2019-12-13 박효길 기자

정부과천청사의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확정된 내년 예산 2610억원을 방송콘텐츠 지원을 통한 미디어 시장 활성화와 시청자·이용자 보호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총 2610억원 규모의 방통위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9년도의 2592억원보다 18억원(0.7%)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2599억원보다 11억원(0.4%) 증액됐다. 방통위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체 예산의 약 30%를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배정했다. 우선,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내년도 E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전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본 예산으로 제작된 만큼, 내년에도 제2의 펭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통위는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작비 7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방통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40억원을 편성해 추진한다. 또한, 영세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신규 지원하는데 2억원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 국가(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해당 국가 방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5억원을 편성해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방송사들이 국제 콘텐츠 마켓(MIPTV,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영상 마켓)에 진출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유치’ 사업도 9억6000만원을 편성해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16억4000만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 송출 및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기존에 시행해 온 중소기업 대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18억5000만원)도 지속 추진한다. 방통위는 2020년에도 방송통신 서비스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29억원을 편성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31억원), 군장병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51억원), 스마트폰 중독 예방(13억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6억1000만원)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020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1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