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극적 타결 불구, 세계 곳곳에서 한국경제 위험요인 도사려
미국 금리 영향, 대선 변수, 북-미 핵협상, 보호무역주의 등 미국 영향
중국 경기 둔화는 한국경제 최대 불안 변수, 기업부채‧은행부실 등 우려
2020-12-15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구조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1개월 넘게 갈등을 빚으며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미‧중 무역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미‧중 무역분쟁의 타결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의 정치적 상황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북-미 핵협상 문제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신흥국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 영향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2018년 2.7% 성장률을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9% 성장에 그쳤다. 올해 성장률은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의 둔화와 경기 하강 국면을 맞을 경우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분쟁의 재확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는 2020년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5~6%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IMF와 OECD 등 주요기관은 각각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5.8%, 5.7%로 예상한 바 있다.
비록 미‧중 무역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중국은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약화된 모습을 보이는 등 수출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줄어들어 수출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내수에서 부채확대에 따른 부동산 버블붕괴 촉발 가능성과 지방 정부 및 기업의 부채, 은행부실 문제가 야기될 경우 중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은 한국경제의 최대 수출국이고 미국 역시 한국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는 한국경제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부진 여파가 내수로 확산될 경우 우려가 커진다. 기계‧중공업‧자동차‧항공 등 산업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고, 유통‧게임‧서비스업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내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투자심리는 위축돼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긴 국내 기업 특유의 노조리스크도 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6년간 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들은 일본과 같은 장기적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