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2013-02-11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환율 하락 대응과 경기 부양이란 금리 인하 변수가 있지만, 3월 새 정부가 출범되기 전에 한은이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두려 할 것이란 설명이다.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석 달째 동결해, 현재 연 2.7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11일 뉴시스가 금융시장 전문가 7명에게 2월 기준금리 향방을 물어본 결과, 전체의 85.7%(6명)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한은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4.2%(1명)에 그쳤다.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전 세계가 환율 방어에 나서는 양상"이라며 "특히 일본중앙은행(BOJ)이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자국통화 가치를 연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BOJ가 자국환을 방어하는 이상 한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유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침체·가계부채 등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한은이 중요하게 보는 국내총생산(GDP) 갭도 올 상반기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다는 것도 기준금리 인하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소로 꼽았다.GDP 갭은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값으로,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현재 경제가 잠재치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하지만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중 한 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어서 2월은 무리다"라고 진단했다.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진행 중인데다 경기도 기대치 만큼 나아지지 않아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긴 하나, 새 정부에서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 연구원은 "3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2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3월에 금리를 내린 뒤 하반기께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최문박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경기 회복세가 강하지 않아 금리를 추가로 낮추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지난달과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염두한다면 3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를 내릴 요량이었다면 이 달보다는 지난달에 선제적으로 했을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박기홍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고 연 초 들어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글로벌 유동자금 유입도 거의 없었다"면서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토빈세 등 미시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완화와 국내 경제지표 개선으로 금리 인하요인이 소멸된데다, 해외자금 유출입 통제가 강화되면 통화정책 부담은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박 연구원은 "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통화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볼 때 금리 인하 시점은 신 정부 체제가 출범하는 3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선진국의 추가 완화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면서 "환율 방어도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보단 토빈세 등 미시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다만 유럽 위기가 여전하고 중국도 경착률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가 예상외로 악화될 경우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 정부의 통화정책 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인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2분기(4~6월)이나 돼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반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했다.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신 정부 출범 이후 1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재정정책 카드를 더 유효해 보인다"면서 "특히 부동산 경기부양에 신경쓰는 신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어 연내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