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성장이냐 반등이냐 갈림길...2.4% 성장률 목표
경기반등 모멘텀 총력전...상반기 재정 62% 조기집행
2019-12-19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투자 활성화와 혁신 성장 기조를 전면에 내걸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포용성장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내년이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중대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드느냐 아니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투자활성화와 내수 진작,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 정책방향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 활성화 기조 외에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포용성장 기조도 함께 담았다. 하지만 혁신동력 강화를 가장 먼저 내세우는 등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이는 8대 특별 중점 관리과제 선정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투자 100조원 △관광·내수 진작 △데이터 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사업 갈등 조정 등 경제 활성화 과제에 우선 방점을 찍었다. △일자리 지원 △노인 빈곤 해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그 다음 순으로 거론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년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라며 실질적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라는 의미로 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시지는 보다 분명하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보다 개선된 2.4%, 신규 취업자 수 증가는 25만 명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며 “세계 경제 개선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 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는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2%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