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인하 등 내수 진작
대규모 SOC 조기착공 등 경제 살리기 총력전
2019-12-19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2.0%)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다. 정부는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와 내수 진작 및 소비촉진 인텐티브, 건설투자 확대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간·민자·공공 투자 100조원 발굴
정부는 내년에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와 민간투자산업(민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우선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는 10조 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이 담겼다. 여기에 2020년 중 15조 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민간투자사업은 5조 2000억 원을 집행하고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 개발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60조 원으로 확대한다.
각종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제공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4조 5000억 원 규모(산업은행 2조 원＋기업은행 2조 원＋수출입은행 5000억 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추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은 스마트공장 관련시설로 대상을 확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2%, 중견기업5%, 중소기업 10%로 확대한다. 올 연말에 일몰돼 없어질 예정이었던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도 내년 6월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 강화를 위해 내년 중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에 중소·중견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촉진방안도 마련한다.
▮대규모 할인행사 부가세 환급 검토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한다. 정부가 부가세 10%를 환급할 경우 공급자도 20~30% 추가가격 인하를 해 총 30~4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첫 선을 보인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
정부는 3K(K-콘텐츠, K-뷰티, K-푸드)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3K 등을 연계한 대규모 행사인 K-컬쳐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며 한식관광객 확대 유치를 위해 내년 10월 월드 한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신남방 국가 관광객에 대한 비자 편의도 확대해 제주 방문 동남아 3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지방 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아울러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SOC 23조 투자 등 건설투자 확대
정부는 SOC에 23조 원을 투자해 건설투자 확대도 도모한다. 특히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내년 SOC 분야 예산 총 23조 2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을 집행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급행 철도망과 순환·지하 도로망은 계획대로 준공하거나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10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3000억 원 이상)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5조 5000억 원 규모의 노후 SOC 개선 사업은 참여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방안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특히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과 착공·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로드맵(105만 2000호)의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 2000호 중 1만호는 예정보다 3~7개월을 당겨 추진한다. 국유지 복합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 등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