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굴·주력산업 고도화로 ‘혁신동력’ 강화
소부장 경쟁력·서비스 혁신·벤처 생태계 강화도
2020-12-19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혁신동력 강화를 4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는 현재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NA 확산 및 포스트 반도체 육성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확산에 나선다. 우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연계해 데이터 경제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금융·공공·바이오·국세정보 공개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등 이용편의·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5G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를 신설한다. 5G 망투자를 위한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포스트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유망 신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신산업 분야에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했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하에서 기존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가속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스마트산단 2곳을 신규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은 5600개 신설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안정화와 핵심기술개발에 3년간 5조 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한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을 내년에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한 다. 협력사업의 유형은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투자형, 공동 재고확보형으로 분류했으며 R&D·자금·입지·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 발전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으로 서비스 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하동 알프스 산악열차(민간 투자 약 1500억 원)와 같이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산림휴양관광 진흥구역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검토한다. 서울 아레나 등 케이팝 전용공연장의 착공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전용 케이팝 공연장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제2벤처창업붐 확산 위한 지원책도
제2벤처창업붐 확산과 실제 창업 성과를 내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기 위해 3조 20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정부 4000억 원 출자)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1000억 원 규모의 혁신아이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컨설팅 교육을 지원하는 ‘신성장 분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중장년 포함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64곳, 스타트업 파크 2곳을 내년에 추가로 늘린다.
▮혁신금융에는 279조 원
내년 혁신분야 정책금융 공급액은 올해보다 43조 3000억 원 늘어난 최대 479조 원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올해보다 20조 늘린 285조원을 공급한다. 바이오와 콘텐츠, 신소재 등 첨단 혁신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 원 늘어난 45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 여신심사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혁신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과 양도 손실의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심사시스템을 선진화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