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한전의 부채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돼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공기업을 합산한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387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결과다. 한전의 부채는 전년 대비 5조 6000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남부·중부·남동·남동·동서발전 등 한전 자회사들의 부채도 포함돼 있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나머지 공기업의 부채는 이에 못 미치는 규모다. 한국도로공사는 7000억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4000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4000억 원, 한국석유공사 300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000억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억 원 수준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4000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0억 원가량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는 한전 부채 급증 원인에 대해 “대부분 설비투자 때문”이라며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원자력 이용률 하락,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로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한전은 설비 투자비를 주로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이 한전 부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다.
한편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전년 1044조 6000억 원에서 33조 4000억 원 늘어난 1078조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56.9%로, 1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3개국 중 4번째로 낮다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부채 증가율이 가팔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